카드모집인도 '특고직 보호법안' 반대?
카드모집인도 '특고직 보호법안' 반대?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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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형태 선호도 등 모집인 실태조사 착수
앞선 보험설계사 조사선 "개인사업자 선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모집인의 고용관계, 근무조건, 보수체계, 취업형태 선호도 등 근로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신용카드모집인의 직종 특성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 보호 법안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12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모집인의 근로실태 파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용관계, 근무조건, 근무방식, 보수체계, 취업형태 선호도 등 신용카드모집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와 노동법으로 신용카드모집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이 타당한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특고직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 있지만 직종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보호 방안만이 다뤄지고 있다"며 "아울러 법적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또 신용카드모집인의 이탈원인, 보수체계 등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집인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찾기로 했다.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 보호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 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등 다수의 법안이 입법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같은 특고직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설계사들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인식해 근로소득 세 보다는 사업소득세 납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직 보호 법안이 설계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특고직은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계약 등을 맺는다. 설계사의 경우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처럼 보이지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다. 신용카드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교사, 레미콘 기사 등이 특고직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업계는 신용카드모집인의 경우 설계사와 유사한 근로형태를 띄고 있는 만큼 실태 조사 결과도 비슷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모집인 역시 계약 형태와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번다는 점, 회사의 지시와 감독이 없다는 점에서 설계사와 근로형태가 동일하다"며 "이번 근로실태 조사도 특고직 보호 법안이 신용카드모집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 및 3개 겸영여신업자에 소속된 전업 신용카드모집인은 지난해 6월말 기준 2만1648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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