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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IFA 겸업 허용 "또다시 무산"GA업계, IFA 진입규제 완화 요청
당국 "겸업 허용 등 완화 어려워"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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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독립투자자문업자(이하 IFA) 겸업 허용 이 또 다시 무산됐다.

IFA란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펀드, ELS 등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GA들은 판매사로부터의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등 IFA 진입 요건 때문에 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GA업계가 건의한 IFA 진입 규제 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IFA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회사와 계열 관계 금지, 판매사로부터의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특정회사의 금융투자상품에 한정한 투자자문 제공 금지 등의 엄격한 요건을 지켜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보험, 금융투자상품을 포함 전 금융상품의 자문이 가능한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GA의 IFA 겸업 허용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 사항이라고 밝혔다.

GA업계는 지난해 3월 IFA제도가 도입됐지만 엄격한 진입장벽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GA들도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제도가 도입되기전 에이플러스에셋 등 GA들은 IFA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증권사들과 제휴를 맺기도 했지만 수취 금지 등의 이유로 결국에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IFA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며 시장 진입 기회를 보고 있지만 이번에도 결국 고배를 마셨다.

GA업계 관계자는 "당초 IFA제도 도입은 제판분리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이 결국 GA의 겸업 허용을 금지하면서 결국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많은 접점을 갖고 있는 GA를 IFA로 양성화해 초기 IFA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FA는 판매사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고객의 수요 및 투자성향을 고려해 맞춤형 자문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FA제도를 도입하며 소비자들이 자산관리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객 접점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오직 투자자로부터만 자문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현재 IFA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정종진 기자  whdwlsv@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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