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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복지지출 중 선별적 현물급여 비중 늘려야”현금급여 확대 비판…EU선 현물지원 1% 늘 때 빈곤율 0.5% 감소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7.11.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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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현금급여 지급을 늘리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비판, 선별적 현물급여 비중을 늘려야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4일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럽연합(EU)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해 상대적 빈곤율의 감소를 위해선 선별적 현물급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EU 28개 회원국의 빈곤율과 복지지출액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선별적 복지지출액과 보편적 복지지출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EU에서 빈곤 연구에 활용되는 중위소득 60%미만 가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 외에 현 소득으로 가계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비율인 주관적 체감 빈곤율을 추가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별적 현물지원이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3~0.4%p 줄어들었다.

특히 선별적 복지지출 가운데 선별적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은 약 0.5%p 감소한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의 증감은 상대적 빈곤율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결국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보편적 현물지원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주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경연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복지정책 개편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현금급여액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국정과제가 그대로 실현되면 정책 의도대로 상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 빈곤율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인구고령화, 저성장 국면 장기화 등으로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이 점점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별적 복지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복지지출이며, 보편적 복지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복지지출을 의미한다.

송현섭 기자  21cshs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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