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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야간 비행땐 보험가입 필수"국토부, 드론 비행 '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7.1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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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드론을 야간에 날리거나 조종사의 가시권보다 멀리 보내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드론 비행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그동안 안전 문제로 인해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비(非)가시권의 경우 드론을 날릴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항공안전법이 개정되고 국토부가 특별승인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는 일정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비행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달아야 한다. 아울러 비행 중인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도록 충돌방지기능을 갖춰야 하며 추락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해 별도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위치 발신기를 달아야 한다.

드론 조종사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비상시 매뉴얼을 소지해야 한다. 또 드론을 날리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야간 비행 허가를 위해선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5㎞ 밖에서도 비행 중인 드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충돌방지등을 부착해야 한다.

여기에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외선 카메라 등 시각보조장치(FPV)도 갖춰야 한다. 야간 이·착륙장에는 지상 조명시설과 서치라이트가 있어 드론이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는 환경이 확보돼야 한다.

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위해서는 조종사가 계획된 비행경로에서 드론이 수동·자동·반자동으로 이상 없이 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비행경로에서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하고 이 관찰자와 조종사가 드론을 원활히 조작할 수 있도록 통신을 유지해야 한다.

통신망은 RF 및 LTE 등으로 이중화해 통신 두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시각보조장치(FPV)를 달아 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비행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조종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준 적용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진 기자  whdwlsv@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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