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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잇단 GA설계사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골치'설계사…인적네트워크 활용해 모집책 활동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7.11.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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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동양생명 등 보험사들이 일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의 중간 매개자로서 활동하면서 이들이 판매한 보험상품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 조사권을 부여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이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최근 GA인 AB&I의 불법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보험계약 취소 및 배상책임 등을 요구하는 민원에 수용 불가 회신을 보냈다.

AB&I 소속 설계사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보험상품 가입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동양생명 측은 이같은 민원에 대해 가입자가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발생 및 상품의 주요 내용을 자필 서명을 통해 확인했고 신계약 해피콜을 통해서도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받았다고 답변했다는 점을 들어 보험계약의 취소 사유 및 배상책임이 없다고 회신했다.

피해자들은 이어 금감원에도 관련 민원을 넣었지만 금감원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신생 GA인 AB&I은 지난해 말 기준 동양생명을 비롯해 삼성·한화·신한·ABL·KDB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 제휴를 맺고 5430건의 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회사 대표 이 모씨는 유사수신행위의 주범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1만2174명으로부터 1조980억원의 피해를 양산한 '제2의 조희팔'로 일컬어지는 IDS홀딩스의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도 GA 소속 설계사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처럼 GA 설계사들의 불법 유사수신행위 연루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토로하고 있다.

관련 교육과 더불어 설계사의 불법 유사수신행위 적발시 해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사수신행위가 암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같은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GA 소속 설계사는 전속 설계사 보다 더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하소연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의 경우 보험영업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있다 보니 유사수신업체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며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불법 유사수신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정상적인 투자자문사인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조회를 해보는 것도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정종진 기자  whdwlsv@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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