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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로비 뚫고 美의회 ‘인터넷 성매매 단속법안’ 통과 코앞美 넘어 전세계 인터넷기업 비즈니스에 커다란 변화 전망
  • 조봉환 기자
  • 승인 2017.1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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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각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쳐>


[토요경제=조봉환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매매와 음란물을 단속하는 미국 의회의 새로운 법안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 사이트를 기소 또는 소송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SESTA; 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상원 전체회의 통과 후 법안이 의회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성매매와 음란물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전세계 사이트의 대다수 운영기업이 미국 인터넷 회사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에 미칠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미국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을 금지했을 뿐 제삼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같은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외설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며 급성장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이번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 제정으로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그럴 것이 이들 기업들은 새 법안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해 지금까지 로비를 통해 법안 저지에 전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새 법안의 국민적 찬성 여론과 의회의 법 제정 의지가 워낙 높아 거대 인터넷 기업들 역시 지지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포털사이트는 물론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와 성매매 급증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매매 및 음란물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이러한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묻는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도 추진중에 있다.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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