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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건강보험의 역할-③] 당국, 실손의보 '반사이익' 세밀히 따진다표준화 전·후, 착한 실보의보…따로 구분해 분석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7.1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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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패널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Toyo Economy>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산출시 상품이 출시된 시기별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표준화(2009년) 전과 후의 실손의보, 올해초 바뀐 '착한 실손의보' 등 각각의 보장이 다른 만큼 이를 감안해 미래에 발생할 반사이익을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9일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9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패널토론자로 참여해 실손의보 반사이익 산출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반사이익 산출과 관련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답변이다.

손 과장은 "실손의보 반사시익 산출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접근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실손의보의 경우 상품 출시 시기별로 보장이 다른 만큼 각각을 모두 분해해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발생한 반사이익은 제외하고 앞으로 생겨날 부분에 대해서만 들여다보는 등 실손의보 반사이익 산출에 있어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패널토론에 함께 참여한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공·사 건강보험 역할 정립과 함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것이지만 나눠서 시행할 경우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비급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거나 정부가 밝힌 신포괄수가의 적용을 병‧의원급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진 기자  whdwlsv@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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