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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건강보험의 역할-②] '4.0세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전제돼야건강보험 제도 도입 40주년…새로운 도약기
"비급여 등 환자 단위 통합·포괄적 관리 필요"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7.1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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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이 9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Toyo Economy>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올해는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지 40주년이 되는 시점으로 도입기·확대기·통합기를 넘어선 '4.0세대 건강보험'으로써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9일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협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의 주제발표 서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을 맞는 건강보험이 정책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급여와 비급여, 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모두 환자 단위로 통합적, 포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정본인부담의 차등적 인하 정책, 국민의료비 절감 및 환자체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사보험 연계 관리체계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실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완전 편입되고 3대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와 실제 환자의 지불능력을 환자중심으로 통합적,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를 위한 보장성 강화 추진 방향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법정 본인부담금 차등적 인하 ▲공사보험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또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 되더라도 여전히 20% 수준의 법정 본인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급여의 급여화와 더불어 법정 본인부담금을 인하해 나가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6.8%, 네덜란드 12.3%, 독일 12.5%, 일본 13.1%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는 국내 본임부담금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그는 이같은 보장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가치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책임과 연계한 차등적·선택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게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하는 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을 낮춰 주고 반대로 비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을 눞여 주는 접근방식이다.

신 실장은 "취약계층의 법정본인부담을 경감 해줘 필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일차의료사업(안)에 참여하도록 해 환자가 건강관리 역량 및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진 기자  whdwlsv@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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