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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 옥죄는 실손의보, 과잉진료 차단 '절실'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7.10.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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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들을 옥죄는 '단골메뉴'가 될 전망이다. 이미 보험사의 높은 보험료 인상률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을 야기한 원인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1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실손의보 운용 현황’에 따르면 실손의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실손의보 가입자 3330만명중 28.1%에 해당하는 937만명이 6조9723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납입보험료보다 6364억원이 많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최근 5년간 실손의보 손해율은 2012년 112.3%에서 2013년 119.4%, 2014년 122.9%로 점증하다 2015년 122.1%로 둔화됐으나 지난해 131.3%로 다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도 2015년 3%, 2016년 18.4%, 2017년 12.4%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1.3%에 달하고 있다.

물론 실손의보 가입 목적이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기 위해서지만 허위청구, 과잉진료 등 이를 악용하는 일부 가입자나 병원 등으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별 도수치료 최다 청구자 현황을 보면 KDB생명에 가입한 A씨는 요추 염좌 치료를 위해 1년 동안 184건의 진료를 받고 무려 7887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또 A정형외과의 경우 무자격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도수치료 등을 실시하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방법을 통해 14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실손의보 보험료 인상만을 질타하는데 집중하기 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보험업계, 의료계가 합심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할 때이다.

정종진 기자  whdwlsv@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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