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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철중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7.09.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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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중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최근 정부의 세제방침을 보면 고액자산가 및 대기업에 과세 규모를 늘리는 한편 서민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부동산 투자자 등 고액자산가들의 자산증식은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황철중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가장 큰 절세방안"이라며 "상속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부의 이전이 사전증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효과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2017년으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폐지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주요점은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와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로 볼 수 있다"며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의 강화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황철중 세무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 늘지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 중산층 세부담 감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으로 설정돼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게 되면 주요점은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와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소득층의 강화의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율 구간의 기존 6~40%를 5억원 초과에 대해 42%를 추가로 설정했으며 8월2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의 개정은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부동산의 가격안정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는가.
-향후 정부의 세제개편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의 강화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와 현재 7%, 18년 5%, 19년 3%로 인하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신설 또는 연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개편 중에 양도소득세가 화두였다.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가장 큰 절세방안으로 생각된다. 매입(건설)장기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40% 적용되며 준공공임대주택은 10~7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준공공 임대의 주택의 경우 10년 이상 10대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된다.
 
▲현재 정부의 조세정책을 보면 상속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상속세에 대한 효과적인 절세전략이 있다면.
-상속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증여를 통해 부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사전증여를 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증여를 할 것인지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상속인에게 증여시 상속일로부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은 10년가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부분은 5년간 합산을 하게 되므로 누구에게 증여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어떤 재산을 증여할지는 증여세 및 향후 상속세 부과가 될 경우에도 중요하다. 증여시 가장 효과적인 증여재산은 저평가돼 있는 자산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향후 저평가돼 있는 자산이 상속시 사전증여재산 합산범위안에 있다면 상속 당시 평가액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시 평가된 자산이 합산이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 자산증식을 위한 효과적인 절세전략이 있다면.
-소득세는 인별과세 원칙, 기간별 과세원칙이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분배하고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1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다수의 소득으로 분산이 된다면 소득세는 절세가 된다. 아울러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절세도 이뤄질 수 있다. 또 1과세기간에 소득이 집중된다면 소득세가 과증하게 과세되므로 기간별로 나누어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상품 중 일부는 만기에 지급되는 상품을 가입하고 일부는 월지급 상품에 가입해 소득을 리벨런싱해야 한다.
 
▲현재 미 연준의 긴축정책,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시기 도래 등 금융시장이 어지러운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테크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세무적인 관점 위주로 본다면 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특히나 2017년으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폐지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먼저 해외주식펀드 투자는 3000만원 한도로 매매 평가이익 환차익이 비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2017년 이후에는 비과세가 종료되므로 2017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이일드 펀드 수익은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는 연간 3000만원을 한도로 해 14% 분리과세가 됐으나 2017년으로 분리과세가 종료되므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승열 기자  y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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