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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롯데 보바스병원 인수논란 ‘진행 중’호텔롯데 ‘보바스병원 출연’ 본격화…법정관리 적법성 여부 등 추가 공방 전망도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7.09.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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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인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보바스기념병원 전경. <사진=늘푸른의료재단>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롯데가 의료 영리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보바스기념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9월 회생절차(이 병원 운영자인 늘푸른의료재단 이사회 추천을 전제로 한 인가 전 인수합병 조건)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600억 원을 무상출연하고 230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재단 이사회 추천권을 받았다. 인수합병 대책이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 영리화(대형자본의 병원산업 진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경영난을 이유로 중소병원들이 이사회 추천 또는 구성원을 돈 많은 기업에 매각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이는 병원 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병원사업 가시화에도 영리화 ‘의혹’은 그대로

호텔롯데는 내달 중 늘푸른의료재단 이사회 추천 인사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원이 보바스병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가운데 회생계획서상 채무 변제 등 재산 처분과 이사회 구성은 법원 인가 1개월 안에 하게 돼 있어서다. 재단에 자본 출연과 자금 대여를 약속한 호텔롯데는 사실상 병원 운영권을 갖게 됐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사회공헌 차원”이라며 보바스병원 인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 영리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성남시와 시민단체의 행보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외부자본이 병원 경영에 개입해 의료법인이 영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을 사고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시 무상 출연과 대여 등을 통해 이사회 구성 권한을 받는 우회적인 경영권 인수는 법으로 막을 수 없다. 호텔롯데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병원을 인수하지 못하니 이사회 구성원 인수로 교묘히 현행법을 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의료법인의 우회적 인수가 다수 발생해 자칫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도 위법 소지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례에 대비해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선 상태다.

앞서 지난해 5월 호텔롯데는 호텔사업부 정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 등 사업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보바스병원 인수를 두고 롯데가 관심을 갖고 있던 실버산업 진출을 위한 포석이란 평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회생신청·계획안의 가결 시기와 법정관리 신청의 적법성 여부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성남시와 시민단체 등이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측은 인가 전 인수합병이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만큼 추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법원이 인가를 결정하면서 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면서 “애초에 무상출연 계약이라 의료법 위반이 아닐뿐더러 삼성이 삼성병원을, 현대가 아산병원을, 두산이 중앙대병원을 운영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호텔롯데 정관은 호텔 자체적으로 실버사업과 관련해 3~5년 전부터 변경을 검토한 사항일 뿐 보바스병원을 민영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달라”고 말했다.

이경화 기자  icekhl@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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