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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8.2 부동산대책, 가계부채 안정화 효과 가져올까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7.08.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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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지난 2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및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 4구 및 기타 7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이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이다.

대책을 보면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을 자제시키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적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서민의 주거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강화한 것은 단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가계부채가 기하흡수적으로 늘어나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6.19 부동산대책 등 각종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은행 여신심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 규제는 강화하지 않아 대출 급증세는 이어졌다. 이후 집단대출 규제도 강화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6.19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7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전월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로는 작년 11월(8조8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다.

또 작년 7월(6조3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 많고 2010~2014년 7월 평균(2조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해당 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40%만 적용토록 하는 등 다양한 대출규제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투자 위축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때문에 이번 부동산대책이 가계부채 안정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고강도의 대책이 아니라면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고강도의 가계부채 안정화을 내놓으려 해도 부동산업계와 관련 부처의 반대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다. 때문에 그동안의 대책이 모두 실패해왔다는 것이다.

8.2 부동산대책은 예상의 범위를 넘어선 고강도 대책, 전방위 종합대책이 총망라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 해도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가계부채 안정화에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승열 기자  y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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