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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카드…가계 빚 줄어들까LTV 70%→60%·DTI 60%→50% 강화…‘풍선효과’ 우려도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7.06.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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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정부가 19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규제 강화에 따른 부실 대출 방지다. 당장 다음달 3일부터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고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도 DTI 50%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지역에서 70%를 적용하는 LTV는 조정 대상지역 40곳에 대해 60%로 강화된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대출 한도가 7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에서 60%를 적용하는 DTI는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된다.

대출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한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앞으로는 DTI(50%)를 신규 적용해 대출 부실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만 받고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는 DTI 규제는 예외로 했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여전히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집단대출, 즉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 규제 역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60%로 강화된다.

LTV·DTI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서민과 실수요자(디딤돌대출 기준에 맞는 차주)에 대해서는 계속 완화된 규제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준다. 강화된 LTV·DTI규제비율은 73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과 특정 지역에 한정된 미시 대책으로는 또 다른 풍선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렸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까지 분양 물량이 워낙 많아 집단 대출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들진 않겠지만 증가세는 둔화될 것 같다지금 정책을 유지하면 23년 후에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그나마 대출 조건이 좋은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가 부동산 담보 대출 강화로 2금융권 신용대출로 대출 질이 악화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가계 소득 증가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줄여주는 본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가계부채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40개 조정 대상 지역 차주 24.3%가 이번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번 규제 강화로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의 1~2%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과열에 따른 특정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면서 가계부채 전체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추가적인 규제 정비 사항에 대해선 검토 중으로 8월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화 기자  icekh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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