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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권 4년간 아파트값 22% ‘껑충’…소득은 9% ‘털썩’소득보다 자산 빈부격차 더 심각
이경화 기자  |  icekh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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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8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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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가계 소득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은 두 자릿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677만원에서 31801만원으로 22%, 전세가격은 15526만원에서 23592만원으로 52% 올랐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각각 5.5%13% 증가한 수치다.

소득 증가율은 그에 비해 한참 못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경상 기준)20124722만원에서 지난해 5124만원으로 8.5%, 연평균 2.1% 증가했다.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의 2.6배와 6.2배에 달하는 것이다

연도별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20130.3%였으나 20143%로 급등했다. 2015, 2016년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7.3%, 10%로 이전보다 더 커졌다. 이는 20147월 취임한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60%로 완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후 1년 단위로 완화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다. 사실상 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단행되자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전국 15개 시·(제주·세종 제외)별로 보면 광주가 6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61.3%), 경북(40.8%), 울산(40.1%)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세값도 급등했다. 2013년에는 10.2%, 20148.5%, 201515%, 201610.5% 올라 4년 내내 고공행진 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83.1%로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광주로 4년간 67.9% 올랐다. 그밖에 대구, 강원, 경기, 서울 등의 전셋값은 50~60% 상승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급에 의해 20132014년 전세가격이 오르고 다시 매매가를 끌고 올라갔다면서 여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초이노믹스가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커졌는데 실물경기는 좋지 않아 가계 소득은 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집값은 이자율과 같은 비율로 상승해야 하는데 지금 9%, 10% (집값이) 오르는 것은 거품이 낀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이런 상황에선 결국 집이 있는 사람만 유리하다. 초이노믹스는 최소한 빈부 격차 해소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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