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로그인 · 회원가입
.
2017.6.23 금 17:29
산업산업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재벌들 '몸사리기'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력한 의지…'기업집단국' 신설
여용준 기자  |  saintdracula@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16  13:13: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이동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문회 당시부터 이른바 4대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만큼 대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을 감지한 듯, 재벌가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후보자 청문회 당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관련한 예외 규정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가 납품 물량을 일방적으로 몰아줘 결국 총수 가족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인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학자로서의 유연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재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대신 직접 재벌 총수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들이 가까스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강요받는 현실은 일방적인 제재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 안팎의 지적이다.

산업 전반이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상생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강화를 예고하자 기업들도 크게 긴장하기 시작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15일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진칼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에서는 등기이사직도 물러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한진그룹이 오너 경영체제에서 전문 경영인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사장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둔 포석이자 새 정부의 재벌개혁 칼날을 비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시 공정위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본격적으로 닥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일감 몰아주기관련 비판받을 부분을 미리 정리해 스스로 개혁 의지를 보여 사정 칼날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밖에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기업들 역시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재벌과 대기업은 일감을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통해 편법으로 부를 승계했다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와 롯데, 하림 등을 지목하며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에 물류 업무를 몰아주고 롯데시네마는 매점 내 일감을 떼어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25살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 중 현대자동차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인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준이 확대되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을 30% 턱밑까지 채워 제재를 받지 않는 상장사들도 공정위의 규제 사선에 오르게 된다.

현대차 계열사 외에도 총수의 지분이 20%가 넘는 계열사들로는 롯데쇼핑(22.24%), 롯데제과(22.38%), 신세계(28.05%), 이마트(28.05%), GS건설(27.90%), 아이콘트롤스(29.89%,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KCC건설(29.99%), 영풍(28.61%), 현대그린푸드(29.92%) 등이 있다. 이들은 다른 계열사와 200억원 이상 거래한 이력이 있다.

롯데그룹은 경영 투명성 확보와 일감 몰아주기 불식을 위해 기업의 분할·합병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이며 현대차그룹도 지주사 전환이 불가피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 후 대기업 전담부서인 조사국기업집단국으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키기로 했다. 기업집단국은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경제분석을 총괄하게 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토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여용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토요경제 카드뉴스
[카드뉴스]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5가지 음식

[카드뉴스]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5가지 음식

가장 많이 본 기사
1
[단독] 삼성전자 갤럭시A8 '또 발화'
2
[단독] 삼성전자 갤럭시A8 충전 중 발화
3
6월 둘째 주 제약업계 TOP 10
4
‘YOLO’가 뭐길래?…식품업계 ‘욜로’ 열풍
5
현대차, 연이은 리콜·소송 '악재'
6
'제작결함' 현대·기아차 24만대 리콜 실시
7
[김필수 자동차칼럼] 치열한 소형 SUV시장,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8
제약업계 개량신약, 캐시카우 역할 '톡톡'
9
[둘레길 기획] 길에서 길을 말하다.
10
'미래형 자동차'…IT·車 기업 '역할분리' 돌입
토경 기자수첩
[기자수첩] 내 가족의 스마트폰
[기자수첩] 내 가족의 스마트폰
지난해 갤럭시노트7이 충전 중 불이 붙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내가 쓰던 스마트폰은 갤럭시S4였다. 최소 4년 가까이 쓴 ‘오래된 전화’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별 다른 고장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 쓰게 됐다. 물론 오래된 갤럭시S4는 사소한 불편함이 적잖게 있었다. 액정이 조금 푸르스름해진 것 같았고 인터넷이 느려진 듯 했다. 배터리가 금방 닳았고 카메라도 잘 찍히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사소한 불편에는 금방 적응해버린 탓에 별 문제없이 전화를 사용했다. 스마트폰이 충전하다 불이 붙는다고 한다. 기껏 오래 전화를 쓰면 뜨거워진다는 것 외에 불편을 모르고 살았던 나에겐 꽤 놀라운 소식이었다. 그런데 갤럭시노트7의 발화 소식은
[기자수첩] 금융당국, 소통·신뢰·인프라가 ‘우선’
[기자수첩] 금융당국, 소통·신뢰·인프라가 ‘우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빈곤 상태에 빠진 노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으로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지난해 한국 중위소득은 월 196만원으로 83만 원 이하 소득이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셈)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가구의 비율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8%의 4배정도 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로는 공적연금제도가 취약하다는 점이 꼽힌다. 노후소득의 OECD 평균이 연금소득은 59.0%, 근로소득 24.0%, 자본소득 1
[기자수첩]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양면성
[기자수첩]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양면성
최근 서민들의 대표 힐링푸드라 불리는 ‘치킨’이 여기저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얼마 전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하면서 불매운동과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비난은 원흉인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아니라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측은 사건발생 6일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호식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지만 이미 피해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가맹점들의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에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부랴부랴 2주간 치킨가격인하를 발표했지만 이 또한 가맹점주들의 피를 뽑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의 냉랭한 시선을 받고 있다. 오
투데이 포토
Mobile App & IT
SKT, 우성건영과 스마트홈 서비스 계약 체결
SKT, 우성건영과 스마트홈 서비스 계약 체결
SK텔레콤이 오피스텔 전문 건설사인 우성건영과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기기 ‘누구(NUGU)’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1인 가구의 확대 추세에 발맞춘 것으로 양사는 소규모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형 오피스텔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시켜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홈 라이프를 선사하게 된다.양사는 이달 말 분양을 시작하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우성르보아파크Ⅱ’ 480세대를 시작으로 이후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각종 스마트홈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도입한다.‘우성르보아파크Ⅱ’에는 원룸형 오피스텔에 주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LGU+, 세계 최초 커넥트카 커머스 상용화 협력 체결
LGU+, 세계 최초 커넥트카 커머스 상용화 협력 체결
LG유플러스와 GS칼텍스, 신한카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인 오윈이 손 잡고 세계 최초 커넥티드카 커머스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오윈 등 4사 관계자는 지난 14일 서울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올 하반기 ‘카 커머스’ 시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하는 협약식(MOU)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커넥티드카 커머스란 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동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를 스마트폰에서의 앱 또는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결해 주유, 주차, 드라이브스루, 픽업서비스 등과 같은 자동 결제 및 편리한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상거래를 말한다.커넥티드카 커머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결재는 물론 포인트 적립까지 가능하다.오윈은 GS칼텍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토요경제신문 | 주소: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2 한신오피스텔 1112호 | 전화:02-784-2115 | 팩스:02-717-2115
등록번호:서울,아03409 | 등록일:2014.11.05 | 발행일:2005.11.3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조봉환 | 편집국장:이상준
Copyright 2006 토요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teconomy.co.kr
토요경제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