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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블로그‧SNS 마켓…탈세와 불법 ‘만연’법규·제도 상 근거 없어 피해자구제 어려워
  • 조은지 기자
  • 승인 2017.06.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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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최근 별도의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지 않고 블로그나 SNS를 이용한 마켓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마켓이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이라 관련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얼마 전 SNS를 통해 바지를 구매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주문제작 상품이라 교환환불은 불가하니 신중하게 고민 후 구입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블로그SNS 마켓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판매 조건도 갖추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통신판매업신고 고시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이상, 판매 금액 600만원 이상이면 통신판매어자로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이보다 많이 파는 블로그SNS 마켓 운영자들이 많지만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블로그SNS 마켓은 개인간의 거래로 분류되며 개인간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상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할 수 있으며 탈세 또한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쇼핑몰 의류신발 구입 후 청약철회 거부나 지연 피해 사례는 213건이었다.
이 가운데 네이버 블로그 쇼핑몰 피해 건수가 98(46%)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89)와 네이버밴드(26)가 뒤를 이었다.
블로그SNS 마켓은 또 카드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 계좌이체만 허용하고 있는 불편함도 있다. 이 때문에 판매자는 블로그SNS 마켓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도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방지하고 조정하는 법규 및 제도 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거래법에 의거해 활동하기 떄문에 개인 신분의 제조판매자와 거래한 경우 제재할 권한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가 워낙 많아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렵다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은지 기자  cho.eunj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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