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로그인 · 회원가입
.
2017.6.23 금 17:29
오피니언칼럼
[김인만 부동산칼럼] DSR 등장하나
조은지 기자  |  cho.eunji@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13  10:22: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인만 Good Members 대표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부동산 전문가 포럼㈜ 교수아시아경제신문 골드메이커 필진한국부동산신문/부동산자산관리저널 논설위원Daum 부동산 신지식 Expert, 모네타,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뱅크 전문가 상담위원
장미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과열이 되면서 정부가 규제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DSR을 포함한 대출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DSR과 투기과열지구가 무엇인지 2회 연속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대출규제와 DSR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14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하여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대출인정비율) 50~60%에서 70%,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50%에서 60% 상향 조정을 해준 LTV, DTI 일몰시한이 7월로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DTI, LTV 대출규제 강화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LTV, DTI뿐만 아니라 저금리,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적절한 대책을 만들겠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 DIT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LTV, DTI 규제 강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LTV, DTI 규제보다 더 강력한 DSR 조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은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통장대출 등 4000만원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DSR80%가 된다.
이렇듯 DSR은 기타대출에서는 이자만 따졌던 기존의 총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규제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대출규제 효과 있을까
2016년 발표된 8.25 대책만 보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과 건수를 축소했고 아파트 중도금대출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는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 했으며 토지, 상가 등 비 주택담보의 담보인정비율한도를 하향조정 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증가 문제를 잡기 위하여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대출심사 강화와 더불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같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방식이 강제 적용되어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보다는 여유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마당에 추가대출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미 내성이 생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꺾기는 역부족일 것 같고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계부채문제는 총액의 증가보다 주택구입용도가 아닌 사업자금과 생활자금으로 사용해 버려서 상환이 어려워지는 부채의 질이 더 큰 문제로 당장 쉬워 보이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금융규제에 매달리기 보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수경기 회복과 소득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칼럼제공 : 김인만 Good Members 대표
*정리 : 산업부 조은지 기자

 

< 저작권자 © 토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은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토요경제 카드뉴스
[카드뉴스]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5가지 음식

[카드뉴스]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5가지 음식

가장 많이 본 기사
1
[단독] 삼성전자 갤럭시A8 '또 발화'
2
[단독] 삼성전자 갤럭시A8 충전 중 발화
3
6월 둘째 주 제약업계 TOP 10
4
‘YOLO’가 뭐길래?…식품업계 ‘욜로’ 열풍
5
현대차, 연이은 리콜·소송 '악재'
6
'제작결함' 현대·기아차 24만대 리콜 실시
7
[김필수 자동차칼럼] 치열한 소형 SUV시장,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8
제약업계 개량신약, 캐시카우 역할 '톡톡'
9
[둘레길 기획] 길에서 길을 말하다.
10
'미래형 자동차'…IT·車 기업 '역할분리' 돌입
토경 기자수첩
[기자수첩] 내 가족의 스마트폰
[기자수첩] 내 가족의 스마트폰
지난해 갤럭시노트7이 충전 중 불이 붙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내가 쓰던 스마트폰은 갤럭시S4였다. 최소 4년 가까이 쓴 ‘오래된 전화’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별 다른 고장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 쓰게 됐다. 물론 오래된 갤럭시S4는 사소한 불편함이 적잖게 있었다. 액정이 조금 푸르스름해진 것 같았고 인터넷이 느려진 듯 했다. 배터리가 금방 닳았고 카메라도 잘 찍히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사소한 불편에는 금방 적응해버린 탓에 별 문제없이 전화를 사용했다. 스마트폰이 충전하다 불이 붙는다고 한다. 기껏 오래 전화를 쓰면 뜨거워진다는 것 외에 불편을 모르고 살았던 나에겐 꽤 놀라운 소식이었다. 그런데 갤럭시노트7의 발화 소식은
[기자수첩] 금융당국, 소통·신뢰·인프라가 ‘우선’
[기자수첩] 금융당국, 소통·신뢰·인프라가 ‘우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빈곤 상태에 빠진 노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으로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지난해 한국 중위소득은 월 196만원으로 83만 원 이하 소득이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셈)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가구의 비율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8%의 4배정도 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로는 공적연금제도가 취약하다는 점이 꼽힌다. 노후소득의 OECD 평균이 연금소득은 59.0%, 근로소득 24.0%, 자본소득 1
[기자수첩]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양면성
[기자수첩]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양면성
최근 서민들의 대표 힐링푸드라 불리는 ‘치킨’이 여기저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얼마 전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하면서 불매운동과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비난은 원흉인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아니라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측은 사건발생 6일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호식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지만 이미 피해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가맹점들의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에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부랴부랴 2주간 치킨가격인하를 발표했지만 이 또한 가맹점주들의 피를 뽑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의 냉랭한 시선을 받고 있다. 오
투데이 포토
Mobile App & IT
SKT, 우성건영과 스마트홈 서비스 계약 체결
SKT, 우성건영과 스마트홈 서비스 계약 체결
SK텔레콤이 오피스텔 전문 건설사인 우성건영과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기기 ‘누구(NUGU)’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1인 가구의 확대 추세에 발맞춘 것으로 양사는 소규모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형 오피스텔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시켜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홈 라이프를 선사하게 된다.양사는 이달 말 분양을 시작하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우성르보아파크Ⅱ’ 480세대를 시작으로 이후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각종 스마트홈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도입한다.‘우성르보아파크Ⅱ’에는 원룸형 오피스텔에 주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LGU+, 세계 최초 커넥트카 커머스 상용화 협력 체결
LGU+, 세계 최초 커넥트카 커머스 상용화 협력 체결
LG유플러스와 GS칼텍스, 신한카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인 오윈이 손 잡고 세계 최초 커넥티드카 커머스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오윈 등 4사 관계자는 지난 14일 서울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올 하반기 ‘카 커머스’ 시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하는 협약식(MOU)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커넥티드카 커머스란 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동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를 스마트폰에서의 앱 또는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결해 주유, 주차, 드라이브스루, 픽업서비스 등과 같은 자동 결제 및 편리한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상거래를 말한다.커넥티드카 커머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결재는 물론 포인트 적립까지 가능하다.오윈은 GS칼텍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토요경제신문 | 주소: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2 한신오피스텔 1112호 | 전화:02-784-2115 | 팩스:02-717-2115
등록번호:서울,아03409 | 등록일:2014.11.05 | 발행일:2005.11.3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조봉환 | 편집국장:이상준
Copyright 2006 토요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teconomy.co.kr
토요경제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