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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유차 퇴출'에 가장 우려스런 부분
  • 여용준 기자
  • 승인 2017.06.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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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여용준 기자] 한동안 숨을 턱턱 막히게 했던 미세먼지가 잦아들고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많이 무더워졌지만 이제야 좀 숨 쉴만한 공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성큼 피어오르는 공포는 내년 봄에 찾아올 미세먼지는 어떻게 견딜까?” 하는 것이다. 아직 여름이 채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년 봄을 걱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완전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경유세 인상과 LPG차량 규제완화 등이 담겨져 있다.

문 정부의 이 공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보장해 줄 공약이다. 그런데 당장 피부로 와닿게 될 부분은 기름값 인상이다. 큰 뜻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긴 하다.

경유차는 오랜 시간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발이 돼 준 차량이다.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당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유차 퇴출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화 되면서 주로 언급된 곳이 정유업계다. 경유 사용이 줄어들면서 입게 될 타격에 대한 우려와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심 등이 기사로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경유차 퇴출로 정유업계가 쉽게 위기를 맞이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호황을 누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만큼 경유차가 퇴출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 자동차 업계는 굳이 경유차 퇴출이 아니더라도 내수시장 부진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자동차 업계 부진에 경유차 퇴출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 퇴출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계적인 추세이자 우리에게도 절실한 대책이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도 어쩔 수 없이 있을 것이다. 그 피해에 있어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정유업계나 자동차업계가 아닌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여용준 기자  saintdracu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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