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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44만 명 빚 탕감·최고금리 20%로↓“제도권 금융사 서민대출 기피 부작용 우려도”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7.05.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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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문재인 정부가 행복기금이 보유한 19000억 원 규모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 이후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탕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혀 온 바 있다.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지난 3월말 기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9000억 원이며 대상자는 437000명이다. 정부는 이번 채권소각으로 1인당 약 435만 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정부는 또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약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해 올해 안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 제도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최고이자율 제한과 원금 초과 이자 금지 등을 시행할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게 돼 저신용자들이 살인적인 금리를 지불해야 돈을 쓸 수 있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화 기자  icekh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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