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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공약 '정부 개입' vs '시장 자율'법인세·일자리·4차산업혁명 공방 치열
  • 여용준 기자
  • 승인 2017.04.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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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왼쪽 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에서는 각 당 후보들의 경제·산업 분야 공략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열린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참석, 한국경제 위기상황 극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 일자리 창출 적극 투자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2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사람경제 2017’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하겠다.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신농업 6차 산업화 등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이를 통해 연평균 50만 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문 후보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로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재벌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기술탈취,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문 후보는 지난 13TV토론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우선 부자증세를 하고 고소득자, 그다음에 고액 상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제시해 국민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으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

, 4차 산업혁명 민간주도무조건 재벌개혁 반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일부에선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진다정부는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반은 크게 3가지라며 교육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독자적 과학기술력 확보, 공정경쟁 산업구조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금처럼 돈과 빽이 실력을 이길 수 있는 사회구조하에서는 경제는 활력을 잃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기업인과 부패 기업인을 같은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다음 정부는 경제인들, 소상공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기업인은 더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성실한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법인세에 대해 증세를 해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는 이미 밝힌 바 있다그러나 순서가 있다.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통신비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

, 기업 자유 보장해야법인세 인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벌개혁 대신 재벌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집권을 하면 재벌개혁 보다도 이들을 총 동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 세우겠다기업의 기를 살려줘서 일자리를 늘려야지 이들을 범죄시하고 도둑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청년 일자리가 절벽에 내몰린 것에 대해 정치권의 기업옥죄기와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에 자유를 주기 위해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강성귀족노조를 해체해야 이 땅의 청년들의 희망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을 범죄인 취급하고 걸핏하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만드니 기업이 투자를 할 리가 없다투자를 해본들 강성귀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작업장을 보면서 기업들은 해외투자만 늘리거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 홍 후보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것은 노동유연성 때문이라며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연동시켜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려면 감세정책이 나와야 한다. R&D 부분에 대해선 적극 감세정책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뒤 학생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

, 창업 통한 일자리 창출재벌 개혁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자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창업을 제시했다.

유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자율성을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벤처캐피털 요건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대학의 창업지원 예산과 창업교육 확대 등이 골자다.

이밖에 대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전략이다.

재벌 규제에 대해서는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총수 일가의 기존 개인회사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넣었다.

또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후보는 소득이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의 중부담이란 법인세 인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인 것이라 마지막으로 검토한다. 다양한 세금인상을 검토하겠다며 부자증세를 강조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장병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

, 재벌 해체4차 산업혁명, 주도해야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공약을 가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벌해체를 근본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심 후보는 유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대기업 갑질을 막고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유 후보와 마찬가지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재벌 3세 경영권 승계를 금지하고, 독점 구조를 만들 경우 기업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계열분리명령제, 기업분할명령제 등의 도입도 주장했다.

심 후보는 양극화의 주범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리스크인 재벌체제를 이번에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재벌 3세의 불법상속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술·사회 혁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은 또 다른 고용 행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신분이 돼 됐다이번에 흙수저 대물림 사회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 정부가 두터운 혁신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깔아줘야 한다며 안 후보와 반대되는 입장을 펼쳤다.

법인세 인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심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이번 공약에 증세 이야기는 아예 안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가 아니냐고 묻자, 문 후보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공약을 보니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법인세 인상 당론의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굉장히 비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용준 기자  saintdracu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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