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보험 논란…‘네 탓’ 공방 속 사람은 뒷전
[기자수첩] 실손보험 논란…‘네 탓’ 공방 속 사람은 뒷전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7.02.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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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들어 실손보험료 급등…평균 19.5%↑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오는 4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잦은 진료군 3개(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검사)를 특약 구조로 바꾼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가입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가 차단돼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치료 목적·호전 없이 반복 시행된 도수치료 등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 발언이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험사 손해율 주범을 의료계의 과잉진료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갔고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용인했다”는 것.

실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9.0%(약 7조원)로 그 비율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자동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애먼 일반 가입자들만 손해 본 셈이 됐다.

이런 실손보험의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정작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금융당국이 내놓은 실손보험 개선안도 실효성 논란에 부닥쳤다. 근본 대책으로 “비급여 진료 코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몇 년째 반복되고 있어 새삼스러운 주장도 아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 이뤄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병원 간 명칭·질병 코드 자체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진료금액의 투명성 보장과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를 위해 전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의 표준화·진료 내역의 구체적 공개를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치료 방식과 의료기관 간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단순한 가격 공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최근 보험사들이 마치 고삐 풀린 듯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양측 주장대로 “의료계 과잉진료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상품 설계가 문제”라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관심을 이권에 두기에 앞서 병원비에 억눌린 사람에게 향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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