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로그인 · 회원가입
.
2017.5.23 화 13:39
산업산업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공정안전보건보고서 허위 작성""고용노동부, 알고도 묵인했다" 주장…금속노조, 양 측 검찰 고소 계획
여용준 기자  |  saintdracula@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8  14:11: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문서 허위작성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공정안전보건관리제도(PSM)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년 동안 현대·기아자동차와 고용노동부 간 정경유착으로 가스누출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안전보건관리제도는 1995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가 심사와 정기평가를 하는 제도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주들은 공정안전보고서를 허위작성 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부실한 심사를 했으며 형식적인 이행상태 평가를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20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측은 사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열리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별 내용 아니니 서명해 달라며 노동조합 간부 12명의 서명을 받은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노동조합 대표는 이 같은 서명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 위험공정 비치 현장 노동자 교육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속노조가 확인한 결과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의 해당 위험공정에 공정안전보고서를 비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노동자들은 공정안전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교육받은 적도 없었다.

또 위험설비의 고장 발생이나 정비설비 보강 때에도 법적절차인 변경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한 위험에 대한 사전검토회의조차 없이 무자격자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일에 대해 적발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형식적인 평가로 부실, 엉망, 위법보고서를 적정, 우수, 양호보고서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와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기만하고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도 및 유해 위험 설비의 안전성 평가 등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며 현대·기아차를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엉터리 정기평가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지키지 않은 점을 강조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토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여용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토요경제 카드뉴스
[카드뉴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지키는 '안심세탁법'

[카드뉴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지키는 '안심세탁법'

가장 많이 본 기사
1
[김인만 부동산칼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과 전망
2
[창간기획] 유전자·줄기세포치료제 미래 먹거리 되나
3
문재인 정부, 금융·경제정책 향방은?
4
5월 둘째 주 제약업계 TOP 10
5
GS건설,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4천여 가구 분양
6
문재인 정부, 제약바이오 산업 변화 예고
7
文 정부, 44만 명 빚 탕감·최고금리 20%로↓
8
클라이머 김자인 선수, 롯데월드타워 오른다
9
[창간기획] 금융 고인 물 ‘메기’ 인터넷은행의 앞날은
10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산업분야 과제는?
토경 기자수첩
[기자수첩] '재벌개혁'에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자수첩] '재벌개혁'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큰 화두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재벌 개혁’이다. 5명의 주요 대선 후보 중 무려 3명이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 걸었고 그 중 1명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내정하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보수 여당들은 벌써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재벌은 어떤 형태로 바뀌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재벌은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자수첩] '닻 올린' 文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보다 더 중요한게 뭔지 알아야...
[기자수첩] '닻 올린' 文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보다 더 중요한게 뭔지 알아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주가 다 되어간다. 초반부터 스피드를 내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급기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문 정부는 공공기관에 64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치고 공공부문 개혁을 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그대로 두고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매번 '뜬구름' 잡기식의 정책은 결국 흐지부지 돼 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 이전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더욱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영업이익 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 전환 이후 공공기관의 조직 비대화와
[기자수첩] 글리벡 과징금 결정이 씁쓸한 이유
[기자수첩] 글리벡 과징금 결정이 씁쓸한 이유
"엑셀론 캡슐(치매치료제) 등 9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6개월 정지를 비롯해 글리벡(백혈병치료제) 등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을 부여한다"지난해 한국노바티스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적발에 따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처분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된 노바티스의 일부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 및 과징금(551억원)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특히 이번 사태의 최대 관건이던 '글리벡'은 급여 정지 처분을 면해 환자들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약을 지속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복지부는 "리베이트는 엄벌해야 하지만 국민 건강권에 더 큰 가치를 뒀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글
투데이 포토
Mobile App & IT
SKT, 우성건영과 스마트홈 서비스 계약 체결
SKT, 우성건영과 스마트홈 서비스 계약 체결
SK텔레콤이 오피스텔 전문 건설사인 우성건영과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기기 ‘누구(NUGU)’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1인 가구의 확대 추세에 발맞춘 것으로 양사는 소규모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형 오피스텔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시켜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홈 라이프를 선사하게 된다.양사는 이달 말 분양을 시작하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우성르보아파크Ⅱ’ 480세대를 시작으로 이후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각종 스마트홈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도입한다.‘우성르보아파크Ⅱ’에는 원룸형 오피스텔에 주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LGU+, 세계 최초 커넥트카 커머스 상용화 협력 체결
LGU+, 세계 최초 커넥트카 커머스 상용화 협력 체결
LG유플러스와 GS칼텍스, 신한카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인 오윈이 손 잡고 세계 최초 커넥티드카 커머스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오윈 등 4사 관계자는 지난 14일 서울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올 하반기 ‘카 커머스’ 시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하는 협약식(MOU)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커넥티드카 커머스란 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동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를 스마트폰에서의 앱 또는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결해 주유, 주차, 드라이브스루, 픽업서비스 등과 같은 자동 결제 및 편리한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상거래를 말한다.커넥티드카 커머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결재는 물론 포인트 적립까지 가능하다.오윈은 GS칼텍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토요경제신문 | 주소: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2 한신오피스텔 1112호 | 전화:02-784-2115 | 팩스:02-717-2115
등록번호:서울,아03409 | 등록일:2014.11.05 | 발행일:2005.11.3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조봉환 | 편집국장:이상준
Copyright 2006 토요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teconomy.co.kr
토요경제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