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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기아차, 공정안전보건보고서 허위 작성""고용노동부, 알고도 묵인했다" 주장…금속노조, 양 측 검찰 고소 계획
여용준 기자  |  saintdracu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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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8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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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문서 허위작성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공정안전보건관리제도(PSM)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년 동안 현대·기아자동차와 고용노동부 간 정경유착으로 가스누출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안전보건관리제도는 1995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가 심사와 정기평가를 하는 제도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주들은 공정안전보고서를 허위작성 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부실한 심사를 했으며 형식적인 이행상태 평가를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20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측은 사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열리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별 내용 아니니 서명해 달라며 노동조합 간부 12명의 서명을 받은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노동조합 대표는 이 같은 서명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 위험공정 비치 현장 노동자 교육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속노조가 확인한 결과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의 해당 위험공정에 공정안전보고서를 비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노동자들은 공정안전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교육받은 적도 없었다.

또 위험설비의 고장 발생이나 정비설비 보강 때에도 법적절차인 변경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한 위험에 대한 사전검토회의조차 없이 무자격자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일에 대해 적발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형식적인 평가로 부실, 엉망, 위법보고서를 적정, 우수, 양호보고서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와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기만하고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도 및 유해 위험 설비의 안전성 평가 등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며 현대·기아차를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엉터리 정기평가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지키지 않은 점을 강조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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