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란 대란'에 이어 '검진 대란' 위기
[기자수첩] '계란 대란'에 이어 '검진 대란' 위기
  • 이명진 기자
  • 승인 2016.12.22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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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이명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의 영유아 검진 보이콧 선언으로 잇따른 검진 지정 취소가 발생하자 복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논의에 한창이다.

이 논의에 따라 이달 중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논쟁은 현재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일부 영유아 검진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자칫 검진 대란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지정된 소아의료기관 4062곳 가운데 800여 곳 넘는 소청과에서 지정 취소를 외치며 검진 보이콧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도의 경우 지정기관 14%가 이미 취소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은 일반검진비의 80%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 영유아 검진비 수가를 100%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수십억 원의 예산 추가가 이뤄지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고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내년부터 검진을 앞둔 아이를 둔 부모들은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논쟁으로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볼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대한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 표명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추가 협의에 대한 구체적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 '검진 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최근 AI 사태에서 '늑장 대응'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정부가 '계란 대란'에 이어 또다시 '검진 대란'을 현실화시킬지는 미지수다.
조속히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시작되는 한해, 피해를 보는 부모나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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