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들끓는 양적완화, 국민도 알고 싶다
[기자수첩] 들끓는 양적완화, 국민도 알고 싶다
  • 김재화 기자
  • 승인 2016.05.0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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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이 거듭 양적완화에 대한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국정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적완화를 시행하겠다는 건 시중에 돈을 풀어 많아 보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양적완화를 시도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제로 금리 상태여야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0%다.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0.25% 하락한 이후 10개월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당장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0.25%를 내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양적완화를 시행하기 위한 틀에서 벗어나 한국은행이 직접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의 발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발의할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도 과반 확보가 힘들다.

현재 야당은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은행권은 양적완화에 대한 대비가 전무하다.

시중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확보와 예대마진으로 인한 이익 남기기에 바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올해 매각해야 할 자회사만 46개에 달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양적완화를 우리가 왜 신경써야 하냐”며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국민들은 양적완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양적완화로 다투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치 싸움으로 밖에 보지 않고 있다.

용어도 어려운 만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도와야 한다.

기업을 이끄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해야 정책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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