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구하라
[기자수첩]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구하라
  • 여용준 기자
  • 승인 2016.04.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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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일주일전인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였다.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두고 ‘누구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고 당시부터 정부 시스템의 부재가 지적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정부’를 마주하고 있을까?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1만5000명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올해 사정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은 해고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에는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한 협력업체 대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황으로 실직한 30대 남성은 이웃집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최악의 불황으로 대량 실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구할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외치는 ‘구조조정’에는 ‘기업의 회생’만 전제돼 있을 뿐, 근로자의 삶을 지켜내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앞서 올 초 개성공단의 경우도 비슷했다.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해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입주 기업들은 한 순간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고 당연히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 때문에 재산과 일터를 잃게 됐음에도 말이다.

‘애국심’은 복종과 충성이 아닌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다.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국민은 절대 국가를 믿지 못할 것이다.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여는 많은 근로자들과 억울한 사람들이 그 증거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20대 총선 이후 지지율이 29%로 급락했다.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이다.

이 같은 지지율은 국민들이 정부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국민들은 정부를 30%도 믿고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을 구해내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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