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노동시장개편, 올 하반기 최대의 ‘뜨거운 감자’
[데스크 칼럼] 노동시장개편, 올 하반기 최대의 ‘뜨거운 감자’
  • 김태혁
  • 승인 2015.09.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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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김태혁 편집국장] 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시장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23일부터 서울 중구 정동에서 총파업 집회를 들어갔다.

민노총은 ‘모든 노동자는 거리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파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총파업에 대해 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근거로 2천 만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노동단체가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큰 그림을 그리려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말미를 달았다.

새누리당은 한노총의 결정에 대해 ‘역사적 결단’, 청와대도 ‘대승적 결단’이라고 이를 반겼다. 당·정·청은 내친 김에 노동개혁5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10.3%에 불과한데 이들 때문에 나머지 90%의 아픔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파업 성격을 띠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거나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파업”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측인 경제5단체 역시 합의문 의결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국회를 상대로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임금피크제’가 과연 청년 고용을 증대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경제학자들 간에도 이론이 분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정신에 따라 각계각층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년일자리펀드’를 마련해 청년 일자리를 지원토록 했다.

‘사회지도층’ 참여로 펀드가 모아지면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나 임금 지원 등에 쓸 방침이라고 한다.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내유보금 710조 원을 쌓아 놓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안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봤지만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해 추후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씨를 남겼다. 두 핵심쟁점은 처음부터 안건으로 삼지도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제화까지 약속한 것만으로도 큰 양보를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정부는 합의를 봤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고, 야당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 입법을 철회하라고 여당에 다그치고,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승인한 야합이라 폄하하는 등 여기저기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어찌 됐건 이번 정부중심의 노동시장개편은 올 하반기 ‘가장 뜨거운 감자‘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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