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임금피크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데스크 칼럼] “임금피크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김태혁
  • 승인 2015.08.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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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김태혁 편집국장]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화두는 단연 ‘노동개혁’이다.

박대통령은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국가경제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것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노사의 책임 있는 대승적 결단도 부탁했다.

박대통령은 반드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만 미래의 대한민국 아들·딸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 된다고 보고있다. 당장 이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젊은이들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우리나라의 장래도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제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박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의 고통분담을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 노사가 먼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청년 일자리를 과감하게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기성세대는 조금씩 양보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그럼으로써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대해 새정치 문재인 대표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재벌개혁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대기업이 보유중인 사내보유금의 1%만 풀어도 월 200만 원 청년 일자리가 30만개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며 “일의 순서를 놓고 봐도 대기업들이 단기 순이익으로 쌓아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먼저 추가 고용 재원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때 임금피크제에 의한 인건비 절감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대표는 해법도 제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장년층의 월급을 깎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한다”며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정년을 못채우고 직장을 떠나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은 당장은 큰 의미가 없고 임금피크제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노동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문제의 타개책을 임금피크제에서 찾으려 한 접근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정년을 못채우고 직장을 떠나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은 당장은 큰 의미가 없고 임금피크제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그 돈이 추가 고용에 사용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다. 임금피크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노사자율로 확산되도록 해야지 법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

임금피크제로 18만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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