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빚내서 집사라’던 정부… 이제는 대출 ‘옥죄기’
[데스크칼럼] ‘빚내서 집사라’던 정부… 이제는 대출 ‘옥죄기’
  • 김태혁
  • 승인 2015.07.2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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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김태혁 편집국장]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이날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대해 시민들은 불만이 많다.

대부분 서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20대 젊은세대들에까지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유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갑자기 대출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꾸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다.

공릉동에 사는 주부 L씨는 “전세도 없고, 월세 비싸 어쩔수 없이 빚 얻어 집 샀는데, 원금 상환해 가면서 이자를 내라고 하면 버틸 가구가 얼마나 되겠나?”고 반문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빚내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만해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빚내서 집사라’던 정부, 이제는 대출 옥죄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주택 담보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 나눠 갚아라, 두번째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이뤄지도록 은행들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져라, 세번째는 은행권 중심으로 돈 빌리기 어려울 경우 상호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리스크 사이에서 정부가 갈등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정부의 ‘오락가락’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은 없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한다는 정부대책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금리로 마구 대출을 해주다가 갑자기 정책을 바꿀 경우 주택자금 마련의 제한으로 이어져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D건설사 K씨는 “저금리와 전세난으로 분양시장의 실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난 상태라 이번 대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수요자의 구매심리가 어떻게 변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K씨는 “이자만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들의 80% 이상이 대출을 포함하고 있고 거치식 대출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투자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실수요자의 위축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높은데 전셋값은 낮아 대부분 대출을 활용해 매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대한 정확한 시장 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 악재는 악재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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