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朴대통령, 원칙과 소신 접고 ‘8·15 특별사면’ 단행
[데스크칼럼] 朴대통령, 원칙과 소신 접고 ‘8·15 특별사면’ 단행
  • 김태혁
  • 승인 2015.07.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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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은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의 편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MB 정부가 마지막 ‘설 특사’를 단행하면서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시켜 국민적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대통령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취임 일성’으로 내건 바 있다.

박대통령은 재임기간중 시간(?)이 있을때 마다 원칙과 소신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성완종 파문때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면서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못박은 터라 ‘박 대통령 임기 내 경제인ㆍ정치인 사면은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 그간 경제계와 정치권의 분위기였다

그러던 박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과 경제계의 경제인ㆍ정치인 특별사면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뜻밖의 카드였다.

대선 공약 파기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특별사면 제한 방침을 바꾼 것을 두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밝힌 특별사면의 이유는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 사면으로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유인해 부진해지는 경기 흐름을 극복하고, MBㆍ노무현정부 인사 사면으로 정치권에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지지도와 직결되는 경기 부양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경제라인의 주문을 끝까지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인 사면이 당장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으로선 원칙도 저버리고 실리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SK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 그리고 LIG구본상 전 부회장이 유력 특사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반면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면권 남용은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유죄 판결 5년이 지나야 사면 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은 1950년 이후 지난 60년 동안 단 4차례 사면이 단행됐고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사범을 풀어주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특별 사면은 지난 1980년 이후 총 52회 시행됐다. 전두환 정부 때 14차례로 가장 많았고 이후 정부도 각각 6차례에서 9차례로 특별 사면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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