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멈추지 않는 집값 상승, 둥지 없는 까치들

김자혜 기자 승인 2021.06.16 17:34 의견 0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서울시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파르게 뛰는데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저렴했던 도봉구마저 1년 만에 40%나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서울 하반기에 주택공급이 없어요.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약 13만889세대의 신축아파트 입주를 예상한다.

집값상승은 서울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미권 주요 국가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서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이례적으로 주택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OECD 37개 국가의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평균 30%를 기록했다. 한 해 평균 5%가 상승했는데 이는 20년 만의 최대치다.

집값 폭등으로 유명한 영국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0%대로 올랐고 뉴질랜드의 경우 오클랜드 기준 평균주택가격이 27% 뛰었다.

이들 국가의 집값 폭등 배경은 코로나19와 저금리다.

역사적으로 저금리 시기 낮은 대출 부담은 집값 상승 폭을 키웠다. 여기에 코로나19 범유행이 겹치면서 인해 투기목적이 아닌 실사용을 위한 재택근무 등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손꼽힌다.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지만, 일부 그 배경이 다른 점이 있다.

국외는 코로나19와 저금리, 국내는 정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국내 경제학자들이 소속된 한국경제학회가 지난해 경제학자 72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 현상 주원인’을 물었는데 경제학자 78%는 주거 선호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강화는 11%만 동의한다고 답했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대 부담을 상승시킨다는 답이 70%에 달했다.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 결국 어떻게 될까.

우리보다 앞서 집값의 폭등을 겪은 영국 역시 수요대비 주택공급이 부족한 정책적 요인을 겪은 바 있다.

1986년 런던은 평균 집값이 8250만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9억3800만원으로 뛴다. 9배에 달한다.

비싼 집값이지만 공공주택공급이 있고 아직은 주택가격 70~90%를 대출해주는 제도가 살아있다. 국내의 경우 공공주택공급이 있는데 LTV(주택담보대비 대출금액)는 점차 규제되고 있으니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는 조금 더 부담이 아닐 수 없겠다.

규제는 늘고 계속 높아지는 서울시 집값은 떠나는 인구도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인구는 14만5000여명이 줄어든 반면 경기도 인구는 19만823명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유사하게 움직이는 또 다른 지표가 있다. 출산율이다.

대체 출산율은 한 개의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을 뜻하는데 통상 2.1명을 기준으로 본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의 인도나 멕시코는 각각 2.2명, 2.09명을 보인다.

59개국에서도 매달 월평균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 인구증가율이 높은 중국까지 절반 정도 증가율이 감소했다. 그리로 한국은 이 대체 출산율이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집값 상승-출산율 하락이 연관성이 있다고 전제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가장 본능적인 영역에서 보자면 '까치는 둥지 없이는 알을 부화할수 없다'라고 할수 있다.

돈을 벌어 생계는 유지하지만 둥지가 없는 한국인들이 출산이나 결혼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은 비인간의 세계에서 보자면 자연스러운 이치일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 한국까치들이 둥지를 갖기에 가장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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