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권 제한 기준일 2월 5일→국회 본회의 의결일…2·4 대책 7개법안 소위 통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소위에…국토부 “하위법령 개정 조속히 마무리”

김자혜 기자 승인 2021.06.16 13:37 의견 0
<자료=국토교통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정부의 2·4대책으로 우선공급권 제한 기준시점이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바뀐다.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는 대상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선공급권 기준 변경 등을 포함한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7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공급권이랑 현재 재개발 중인 정비 사업지가 도심 내 사업 후보지 등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주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권한을 말한다.

당초 정부가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려했던 이유는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이들을 막기 위해서다.

본래 원주민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지만 2월 4일 공급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공급권을 제한하려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재산권 침해, 법적 타당성을 두고 이견이 오갔고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 부분을 감안해 제한 기준시점과 우선공급권 제한 대상 기준을 정했다.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하면 일정한 요건 충족히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다.

기존 법에서 사안에 따라 조정 가능한 부분은 소위를 거쳐 수정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지구지정 동의요건을 조정했다.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기존 땅 소유자) 전체 10%의 동의요건을 받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에 지정되고 3년이 지나간 구역에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에서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규 도입했다.

지정기준이 더욱 구체화 되고 토지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주체를 사업시행자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정비법)에서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해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계획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법안소위에서 빠졌다.

이달 7일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다음 법안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법 시행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투기자본 유입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열지역은 예정지구 지정 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까지 마치면 법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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