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DSR 강화…금융당국,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주문 “막차 수요 조여라”

차주의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 부담 계산…주요은행들 대출상품 중단 조짐, 우대금리 잇달아 축소
17일 각 협회 및 금융사들과 준비사항 점검‥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낮추기 목표

문혜원 기자 승인 2021.06.16 10:45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제공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도입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을 잇달아 불러 선제적인 가계대출관리를 주문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7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상무급 임원들을 만나 가계대출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업권별 여신 부문 실무 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내일(17일) 개인별 DSR 단계적 확대 시행 등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초기 현장 혼란 없이 행정 지도안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당부사항을 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들의 전산시스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DSR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아놓으려는 수요가 겹쳐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과 협회 측에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에서 대출수요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두자릿 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하반기부터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다”라며 “차주별 DSR 시행 이후에도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관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의 잇단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소폭 줄었지만,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환불 등으로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업계에서는 이달엔 규제 도입 전 막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먼저, 우리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고, NH농협은행도 대출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키로 했다.

농협은행도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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