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당국, 은행 배당 제한 완화 검토 필요”

권흥진 연구위원 "은행 자본적정성·경쟁력 제고 고려해야"
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 마무리 단계.."배당제한 조치 연장 개연성 낮아"

문혜원 기자 승인 2021.06.15 17:26 의견 0
사진=각 은행지주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의 지나친 은행 배당 제한이 투자자 신뢰와 경쟁력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배당 등 자본배당을 6월 말까지 당기순이익의 20% 이내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신용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사태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배당제한을 권고받은 주요 은행지주들의 추가 배당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업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은행 배당 정책을 두고 국내 은행그룹의 자본적정성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은행 배당제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국내외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주요 은행의 배당을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등 주요국 금융당국은 자국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되고 실물경기가 호전되면서 자본배당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미국 FRB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올해부터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이어 올 3월부터는 개별 은행이 올 6월 말 발표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 적립요건을 충족하면 자본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권흥진 연구위원은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주요국 금융당국이 자국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되고 실물경기가 호전되면서 자본배당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당국도 지주사와 은행의 자본적정성 개선과 경제상황 호전 등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 연구위원은 "자본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한이며 은행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 대리인 비용을 축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제한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재실시 결과나 과거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 형평성,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한 고배당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단·장기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배당제한 조치관련 연장 개연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중간배당은 통상 시장여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금융감독은 현재 이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중이며 이달 말로 배당제한 조치가 종료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장조치 관련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배당제한조치도 이달 말 종료된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로써는 연장에 대한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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